요즘 뉴스나 블로그에서 '자동차 환급금'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집에 자동차가 있다면 눈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 구입 시 지불해야 했던 채권에 대한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환급금은 자동차를 구입 후 5년 이상 탔을 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세금을 내는데, 이때에 차량 가격의 4~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채권을 매입해야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서울의 비사업용 차량을 예로 들면 매입 채권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미 낸 세금에서 일정부분 환급을 받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와 비슷하게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구매했어야 했던 채권에 대해 우리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멸 자동차 환급금 연간 20억
하지만 연말정산처럼 해마다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지금 자동차가 5년이 넘었는데 이 환급금을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사람들이 자동차 환급금을 잊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자동환급 체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에서 알아서 환급해주는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환급금은 절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차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고 그에 따라 5년 전에 매입한 채권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공서에 방문해서 환급 신청을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멸되는 미환급금이 1년에 20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는 온라인으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 환급금을 가장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각 지역별로 자동차 환급금 확인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면, 지역별로 자동차 환급금의 확인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각자 본인에게 가능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 환급금을 확인,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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