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연말연시를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는 우리의 즐거운 연말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백신패스 강화 조치로, 위드 코로나 발표 이후 어떤 변동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발표
연말을 앞두고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날 바로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 최초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도 확인되었습니다.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 오미크론 변이 전파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 모임 가능 인원 변경
- 미접종자는?
- 영업시간 단축
- 방역 패스 (백신패스) 확대
1. 모임 가능 인원 변경
지역 유행 차단을 위해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 모임 인원 규모를 조정합니다.
- 수도권: 10명 → 6명
- 비수도권: 12명 → 8명
- 모두 접종 완료자 혹은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받은 자들만 가능. 미접종자 1명만 포함 가능.
- 기간: 12월 6일 ~ 1월 2일(기간 조정될 수 있음)
이번 조치로 다음 주부터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수도권은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어듭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모임을 하려면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이 모두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기간은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2. 미접종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밥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행 중 본인이 유일한 코로나 미접종자라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시간 단축
초미의 관심이었던 영업시간 단축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생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추가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4. 방역 패스(백신 패스)확대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 패스를 확대합니다.
1)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는 방역 패스(백신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2)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합니다. 이것은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4) 방역패스(백신 패스) 의무적용 시설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5) 방역 패스(백신 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관람) 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6)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방역 패스 업소의 전자출입 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12월 6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 계도기간(12.6.~12.12.)을 갖습니다.
다만 전자출입 명부 의무화 시행 여부 및 시기는 추가 검토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7)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 패스(백신 패스)의 예외 범위를 18세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 패스를 적용합니다.
적용시기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약 8주를 부여한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예기간이란 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을 고려한 기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뜻 등 총정리
위드 코로나로 다시 경기에 활기가 붙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강력한 코로나19 변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여행 계획도 세우고 호텔도 예약했는데, 새로운 변이는 청천벽력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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